주문 즉시 페트병 담아 배달 가능
매장 내 재포장 판매는 금지
기재부·국세청 주세법 해석 변경
◆…앞으로 생맥주 배달이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암암리에 생맥주 배달이 이뤄지면서 생맥주 배달 여부를 놓고 업계와 고객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생맥주 배달을 허용했다. 다만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만 가능하며 생맥주만을 단독으로 배달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생맥주 배달'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해도 된다.
법적으로 완전 허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현재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고객의 주문을 받은 음식점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 왔지만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기존에는 음식에 부수해 이미 포장된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해왔지만 맥주통에서 옮겨담은 생맥주 배달은 금지됐었다. 정부는 이미 암암리에 생맥주 배달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생맥주를 맥주통에서 페트병으로 옮겨담는 행위 자체가 주류를 조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이 지난 2013년 3347억원·이용자 수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급성장하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종전 해석을 원점 재검토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생맥주 배달 허용은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