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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들에게 첫 공개한 '국세예규심'…참관인들 반응은?

  • 보도 : 2019.07.08 11:54
  • 수정 : 2019.07.08 11:54

기재부

세법해석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예규심)'가 최초로 대외에 공개됐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지 43년(1976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만의 일이다.

이른바 '깜깜이 심사'로 인해 세법해석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예규심사 과정은 한국세무사회, 한국회계사회 관계자(총 6명)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규심은 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할 사항 등을 심의대상으로 올려, 10명 이내(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구성)의 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

지금까지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규심 위원들이 세법해석을 판단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과정을 공개하면서 의혹의 시선은 어느 정도 떨친 모양새다.

한 참관인은 "실무적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였으며, 국고주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좋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참관인들도 "예상보다 충분한 논의를 보고 공개회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예규심 공개를 통해 세제운영이 공정하게 진행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의 운영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한 참관인은 "위원회 구성원이 교수 위주이므로 실무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관인은 "참관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한 적이 있다.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회의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떨쳐내려는 의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의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은 낸 의견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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