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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 보도 : 2019.07.03 08:20
  • 수정 : 2019.07.03 08:20

거주자 판정으로 상속공제 혜택

A씨(청구인)는 2009년 처 B씨(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해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1981년에 브라질 영주권을 취득해 처(피상속인)와 자녀 2명을 초청하여 브라질에 정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들이 2005년 7월 괴한으로부터 총기로 피살된 이후 귀국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이후 한국에 영주귀국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내에 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해 거주했으며, 2007년 1월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고, 피상속인은 2008년 12월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2009년 4월 사망한 거주자이므로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상속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일시적으로 귀국해 폐암 말기로 사망한 것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고,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특별한 수입원이나 직업도 국내에  없었으므로,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것은 아니고 단지 국내에서 폐암 진단을 받아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출입국 사실증명원에는 브라질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거의 없고 아들이 피살된 이후 국내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을 2007년 1월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료를 2008년부터 계속해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브라질에서의 사업을 2009년 3월 31일 정리했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심2012서0410 (2012.04.18)]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는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2015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아들의 피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국내 주택 구입,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고려할 때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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