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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주택건설 시행자의 용도폐지 시설 취득은 무상취득

  • 보도 : 2019.07.01 09:34
  • 수정 : 2019.07.01 09:34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을 대체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되는 기존시설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서 취득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대가를 주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면 유상취득이고, 대가를 주지 않았다면 무상취득이다.

한편 법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취득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의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도록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아 왔다. 즉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양도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비용 보전을 위한 것일 뿐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비비용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가를 주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윤상범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제4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
[이메일] yoonsb@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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