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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지식재산권 활용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 보도 : 2019.06.30 10:00
  • 수정 : 2019.06.30 10:0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아이디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유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고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입니다. 이를 선도할 것이 없는 기업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기업은 더 치열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여 오랫동안 공들인 기술력과 기업을 순식간에 잃은 기업도 왕왕 있습니다.

실례로 경남 진주에서 17년 동안 식품가공업을 운영한 X기업의 신 대표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총 171곳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과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 17년간 사용하던 상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거래처에서 퇴출당하여 기업이 도산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사업 아이템을 빼앗기고 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사업 입찰, 자금 조달, 제휴 등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가 가진 특허권은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라면 사후 유지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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