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과 최근 논란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보면. 한 쪽에서는 부의 대물림, 다른 쪽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나 OECD 평균을 쫓아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상속세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며 "소득재분배나 부의 대물림 방지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와 관련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문제나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세부담 형평성, 부의 재분배, 부의 대물림 등 다양한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부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에서는 셀프 부유세를 주장하는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회편취형 재벌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의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서 과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