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재산세액과 중복과세 된 부분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 환급에 대한 국세청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 환급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 거둬들인 것에 대해선 직권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 28만명이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으며 이 중 1만7000명이 환급 신청을 했다. (아직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납세자들에 대해선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세정 대책이 있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명주식에 대해선 차명주식통화분석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정밀검증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해 국세탈루 행위가 있으면 조사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범위 확대로 양도차액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선 "양도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서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사전에 수집 후, 사전에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