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5만여개 법인 세무조사 면제 혜택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최근 5년(2013~2017년) 간 5만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서 정기 세무조사(5년 주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썩 좋지 못한 고용지표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을 일으킨 기업에게 세무조사 등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인데, 시장에서 이러한 '당근책'이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일자리 창출 법인 수는 총 4만9983개였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300억∼1000억원 기업은 4% 이상을 달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된다.
사업연도 기준으로 2013년 6154개 기업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기업은 1년 전보다 3만150명을 더 고용했다. 2014년의 경우엔 9380개 기업에서 2만9709명의 고용창출을, 2015년은 9294개 기업에서 2만8269개의 일자리 더 만들었다.
2016년, 2017년은 각각 1만3843개, 1만1312개의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선 신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통계가 없는 상태다. 2016년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등 신고상황이 마무리되면 고용창출 지표가 나올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라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의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자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소규모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도 줄이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입금액 100억원을 넘지 않은 법인 66만6581개가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창출, 기업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제외 법인 수는 2014년 53만9847개에서 2015년 58만9828개, 2016년 62만7509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법인의 수도 2016년 67개에서 2017년 88개로 늘었다. 20년(지방 1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을 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6095개 법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법인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기업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