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5급 승진 29년 소요…2010년比 1년↑
근속연수 10년 미만자 퇴직 증가세..."조직에 회의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위직 승진적체 해결이 해를 거듭할 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평균 3.02년이 소요됐으며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은 평균 6.03년, 7급에서 6급 승진은 10.01년, 6급에서 5급 승진은 10.11년 등 총 '29.1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8년 전인 2010년 대비 승진 소요 연수가 1년 가량 더 늘어나는 등 승진여건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었다.
실제 2010년에는 9→8급으로 승진은 평균 3.05년, 8→7급은 6.05년, 7→6급은 9.04년, 6→5급은 10년이 등 총 28.14년이 소요됐다.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0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3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국세공무원은 2010년 33명, 2011년과 2012년 각 23명, 2013년 19명, 2014년 70명, 2015년 84명, 2016년 93명, 2017년 89명, 2018년 70명으로 과거에 비해 3~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3~5년 근속자의 퇴직도 2010년 6명에서 2018년 65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근속연수가 5~10년인 직원들의 퇴직 숫자 역시 2010년 12명에서 2018년 48명으로 4배 증가했다.
3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나 진로와 맞지 않아 퇴사할 수 있지만 한창 활발하게 일할 때인 3~10년 근속자가 퇴직하는 것은 인사적체, 경직된 문화, 비효율적인 업무 등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
또한 2만여명의 국세공무원 중 9급 2836명, 8급 4258명, 7급 6939명, 6급 4622명 등 하위직원들이 90%를 차지하는데도 극소수의 행시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반면 비고시 출신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은 지체되면서 조기 퇴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승진적체는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5급 이상 정원이 전체의 7.8%에 불과한 직급구조에서는 승진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5급 이상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