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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상속재산분할,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

  • 보도 : 2019.06.24 08:30
  • 수정 : 2019.06.24 08:30

Q. 영수는 부모님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동생 영미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고, 황망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을 차리고 나자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거리가 찾아왔다.

영수와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족들간에 상의를 통해 임의로 나누어도 되는 것인지, 소송을 통하여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 영미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다음에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A.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

따라서 영수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영수와 영미 그리고 배우자인 영수의 어머니가 공유하게 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절차를 말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⓵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에 의한 분할을 해야 하고, ⓶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있으며, ⓷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가해야 하며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반드시 협의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영수의 아버지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가족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특히 영수의 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영수의 가족들간의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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