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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세금문제 일으킨다

  • 보도 : 2019.06.23 10:00
  • 수정 : 2019.06.23 10:00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며 얻은 이익잉여금은 법정 준비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때 상속 또는 증여 등 주식 이동이 있을 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또는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의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높아져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폐업도 어렵게 됩니다.

청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Z기업의 최 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이 크게 올랐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기업은 건실하게 성장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을 매각하고자 상대 기업과 협상에 들어갔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걸림돌이 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문제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운영 초기에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부채 및 유동비율과 영업 이익율, 현금흐름 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자금 부족과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가공하거나 고의적인 비용 누락으로 인해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그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을 통한 비용 증가로 당해연도 결손 발생으로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이나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중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 효과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특허자본화를 통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단번에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기억 이익과 투자기회 확대,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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