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 규정 개정…납세자 권리 강화
징계요구 대상 세무사, 국세심사위원 위촉 불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7일 이내 규정 신설
앞으로는 본인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알리면 바로 해촉된다.
징계를 받지 않은 세무사라도 징계요구 대상자에 해당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를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통지할 때는 어떤 조사내용으로 세액이 산출됐는지도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납세자가 과세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세전적부심은 국세청이 과세를 하기 전, 납세자가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1일 국세청이 행정예고 한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과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징계요구 해당자인 세무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선발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와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에서 일하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 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여기에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을 예정인 세무사도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인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다른 국세심사위원의 신상을 외부에 공개했거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린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무대리인 등이 본인이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세청이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도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세액 산출내역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추가해 납세자가 향후 사후조치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전적부심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할 경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출장증이 부여된다.
현장확인출장증에는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어떤 목적의 현장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사건조사서나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견진술이 있다면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찬반 의견을 접수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