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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시

  • 보도 : 2019.06.19 10:04
  • 수정 : 2019.06.19 10:04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 그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를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취득한 후 그 초과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법률조항은 과거 회사의 대주주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위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로 개정되어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 발행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그 증권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재매입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기서 위 증권회사가 '인수인'에 해당하고, 대주주가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법률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대주주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있어 왔다.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매출할 목적 즉, 50인 이상의 자에게 이를 매도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었다.

기존의 법원 판결들은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 매도한 거래 상대방의 숫자를 기준으로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이 50인 미만이었다면 해당 증권회사를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즉,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범위에 50인 미만의 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사모) 제3자에게 이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 매도한 거래 상대방의 숫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의 지위에서 증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나아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인수인 정의 규정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증권회사 등이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 매도한 상대방이 50인 미만인 이상, 증권회사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법원 판결도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임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키는 행위는 위임인인 발행법인을 위한 모집·사모·매출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비록 인수인 자신이 증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인수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투자자에게 증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을 위하여 증권 매각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 인수 위험 부담, 인수 증권의 수익성 검토 등을 통한 증권 자격의 적정성 인증 등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하는 발행인을 위한 업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론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로서 앞으로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사모 발행을 통하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약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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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

[약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32기, 관세청 고문 변호사, 서울세관 고문 변호사,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 국세청 법률고문(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관세 팀장(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

[약력]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18기) 석사 과정 수료,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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