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사진)은 '해외직구 되팔이'의 위법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고 불법의약품이나 미인증 전자제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직구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해외이사화물 통관물량 증가로 인해 이사화물을 통한 총기, 마약류 등의 반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학장비 위주의 화물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총기 및 실탄을 적발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 서울세관에서는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계도 메일 발송으로 경범죄자 양산 방지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30%이상 급성장하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2018년도에 이미 3조원대에 진입했고, 우리나라 해외 직구족도 약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과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해외직구 되팔이'가 명백히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에서 해외직구물품 되팔기가 용돈벌이 목적으로 시작한 가정주부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연한 상황입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직구되팔이의 위법성을 실시간 문자·전화 등으로 직접 안내하는 계도활동(1만6000여건)을 통해 주요 사이트에 게시되는 우범 게시글이 월 평균 2만 건에서 2019년 5월 현재는 1300여 건으로 급감하는 등 처벌 중심에서 행정지도로 전환해 범죄 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해외직구 되팔이의 위법성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의약품이나 미인증 전자제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직구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국내 유통, 대기업 면세점의 폐업 신고 등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세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A. 관세청은 국산품 판매 장려 및 쇼핑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을 면세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현장인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를 악용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등 현장인도제도 악용 우려가 높은 구매자에 대해 일정기간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우범성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여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 브랜드 화장품을 시작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면세점용'이라고 표기하도록 해 국내 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면세점 및 한국면세점협회와 협업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세산업은 외형상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매출의 대부분이 화장품 등 특정제품군과 '다이궁'에 집중되어 내실 있는 발전으로 보기 어렵고,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세관은 면세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운영인의 경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K-팝업스토어나 이동판매대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에 앞장서 겠습니다.
Q. 최근 국민들이 건강과 사회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세관에서는 관세국경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A. 국민건강·사회안전과 밀접한 식·의약품, 화장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700여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P/L심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고 검사비율을 4배 이상 높였습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UNI-PASS 시스템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관 이후에도 수입먹거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유통이력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명절이나 김장철 등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유통이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성 높은 업체 및 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해외이사화물 통관물량 증가로 인해 이사화물을 통한 총기, 마약류 등의 반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이사화물 반입물량의 80%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에서는 과학장비 위주의 화물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총기 및 실탄을 적발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조직역량을 극대화 시키는데 직원들과 소통, 복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세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서울본부세관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식당'에 방문,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이명구 세관장. (사진제공 서울세관)
서울세관에서는 직원 모두가 세관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세대공감 2050 프로젝트」를 수립.
소소한 일상을 담소하며 행복한 점심식사를 하는 '소담행 런치 데이'와 직원들과의 '소통공감의 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원들의 갈등 및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 간 멘토-멘티 결연, 세대공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안내방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청렴 H2O(Happiness To Ourselves) 프로젝트'를 수립해 4대 추진문화, 24개 청렴실천 덕목을 설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인 쉼터요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식사와 산책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을 후원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가정의 달에는 서울세관 어린이집 아동들을 세관에 초청해 문화행사를 진행했고 3월부터 사랑의 식당이라는 무료급식소에서 매월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조세일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통 조세전문지인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기업지원 중심세관으로서, 세계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FTA, AEO 활용지원 등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편의 위주의 적극행정을 과감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서울세관에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을 접목한다면?"
1969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1994년 제주세관에서 관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관세청장 비서관, 외환조사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등 관세청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세번의 본청 국장(정보협력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을 지냈다.
2017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을 다녀왔으며 지난해엔 대구본부세관장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2012년 기획재정담당관 시절,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의 초석을 다졌다. 18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국종망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휴일에는 영화시청과 등산을 즐긴다.
"최근에는 아내와 '기생충'을 봤는데, 왜 봉준호 감독이 '봉테일'(봉준호+디테일)로 불리는 줄 알았다"면서 "서울세관도 '서테일'(서울세관+디테일)로 불리도록 세부적인 면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과 탁구.
현재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들은 군복무 중이다. 아버지로서의 점수는 60점,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40점쯤 되는 것 같다며 본인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준 이 세관장.
그는 "늘 부족한 아버지와 남편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좌우명은 '역지사지'다.
술은 체질상 맞지 않아 소주 두세 잔 정도만 마시고 흡연은 원래 하지 않는다.
관세청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는 '청렴'과 '적극성'을 꼽았다.
그는 "청렴의 가치는 모든 가치의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는 돈 받지 않는 것만이 청렴하다고 했는데 요즘엔 과음이나 성비위, 갑질, 소극행정으로 청렴이 확대됐다. 늘 청렴을 마음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성은 성격과 관련이 없다. 적극성을 갖고 문제의식을 평상시에 생각하다보면 자연스레 적극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일의 성패를 생각하기 보단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력]
▲1969년 ▲경남 밀양 ▲밀양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학과 석사-英버밍엄대 경제학 박사 ▲행시36회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세계관세기구(WCO),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