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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탈세 LG 일가, 양도세 신고 안한 이유…"할증 사실 몰랐다"

  • 보도 : 2019.06.11 18:37
  • 수정 : 2019.06.12 10:24

LG그룹 측 "양도소득세 20% 할증 신고 알았다면 주식거래 안했을 것"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측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주식 장내거래가 양도소득세 할증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측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주식 장내거래가 양도소득세 할증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 할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LG그룹 재무관리팀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LG그룹 사주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 4차 공판에서 LG그룹 측 변호인은 "LG 사주 일가의 주식거래를 담당한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특수관계인 간 장중거래 시 20 % 할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금을 낼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LG 사주 일가의 주식 장내거래가 '할증 대상'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LG그룹 측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LG그룹 측 변호인은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직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를 증권사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두 명은 "장중매매는 특수관계인 간 양도소득세 신고시 20% 할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LG그룹 측 변호인은 "전직 재무관리팀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주 일가가 주식거래에 대해 할증 신고하는 걸 알았다면 누가 주식을 팔고 샀겠느냐'고 진술했다"며 "할증 대상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주 일가의 주식이 동시간대에 매도·매수된 경위에 대해서도 LG그룹 측은 "주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동시 주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07년경 재무관리팀의 중간관리자는 검찰 조사에서 "팀장이 시간 차이를 두고 주문하고 주식을 나눠 주문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비슷한 시간에 주문한 이유는 시차를 두고 매도·매수 물량이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고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동시 매도·매수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새로운 재무관리팀장 부임 후 첫 거래에서 동시 주문을 하지 않다 보니 매수보다 매도 가격이 낮은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매도자가 손해보는 거래가 생기자 비슷한 시간대에 매도·매수 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LG 사주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억원을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거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에 의해 조사됐다.

검찰은 LG 사주 일가 14명에 대해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LG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두 명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한 가격 및 수량으로 매수·매도주문을 같은 시간대에 넣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위장해 가산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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