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1일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혁명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는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했다.
정부의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었고 미국, 독일·일본, 한국 등의 순이었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독일, 일본에 이어 5개국 중 최하위에 랭크됐다.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해석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역시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부문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VR·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비해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우리나라의 과거 주력업종들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 육성은 필수"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반영된 내용은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로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이다. 컴퓨팅기술을 비롯해 로봇공학, 첨단소재 부문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