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관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