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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허위사실·인신공격·억지춘향 논리로 가득찬 유인물

  • 보도 : 2019.06.05 15:51
  • 수정 : 2019.06.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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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수의 세무사회원 사무소로 일괄 발송된 유인물의 내용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의 고질병이나 다름 없는 상호비방 등 '진흙탕'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4 용지 24장(48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 유인물에는 상대후보(이창규·김상철)에 대한 인격모독은 물론 '억지춘향 논리'로 현 세무사회 집행부를 깎아내리는 내용들이 가득 담겼다. 이 유인물은 김 모 세무사 명의로 우편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인물은 이창규 현 세무사회장이 대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무사 선발인원 증원(630명→700명) 등을 막아내지 못했고 최고급 승용차를 회 예산으로 렌트해 타고다니면서도 국세청, 세제실 등 유관기관 고위직들을 '우군'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모두채움서비스' 실시를 막아내지 못해 세무사들의 업무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했다.

납세자소통팀 신설 등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대납세자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도입해 실시한 제도들을 싸잡아 '세무사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며 이창규 회장이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막았어야 한다는 '억지춘향 논리'로 그를 비난했다.

또한 이창규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대외활동이 어려워 회원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그의 재선 도전을 노욕·노탐 등 원색적인 단어를 섞어 비난하기도 했다.

세무사회가 조세일보에 집행한 광고비에 대한 허위비방도 서슴치 않았다.

세무사회 단체에 수여한 상을 이창규 회장 개인에게 주었다고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정구정 전 회장 재임 시절을 포함해 10여년 이상 집행되어 온 광고비를 이창규 회장의 사비로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창규 회장과 함께 선거전에 뛰어든 김상철 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을 불공정·혼탁선거를 야기하고 회원을 분열시킨 당사자로 지목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인적네트워크와 대외업무능력이 없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세무사회가 불법적인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세무사 업무영역 등을 지키기 위해 로비를 해 처벌 받는 자기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창규 회장은 "거론되지 않은 1명은 흠결이 없겠는가. 원경희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 받자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 후보와 함께 낙선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선거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세무사회장이 되면 국회업무협조가 잘 되겠는가. 많은 세무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쏙 빼고 두 사람만 싸잡아 비난한 의도가 뭐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조치를 해야하는 문제라 항의를 했더니 오는 12일에나 회의를 한다고 알려왔다. 선관위원장도 특정세력과 관계가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위원장도 "중립을 지켜야하는 선관위라면 이 같은 유인물이 배포되면 곧바로 징계회부하던지 경고를 줘야 했다. 과거에 벌어지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인데 답답한 마음"이라며 "선관위 규정에 제3자 행위가 명시된 만큼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은 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을 포함한 후보들을 지칭해 유인물이 뿌려진 만큼 한 마디는 하고 싶다.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떨어진 인물이 다른 이에게 진정한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규 회장과 김상철 위원장 측은 해당 유인물을 보낸 김 모 세무사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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