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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악의적 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 보도 : 2019.06.05 11:00
  • 수정 : 2019.06.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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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감치제도 도입, 운전면허 정지 등'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정부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되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체납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한 것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6촌 이내 혈족에 대한 금융재산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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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行

이번 방안 중 가장 핵심은 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들읙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제재만 가해지면서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채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카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에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감치명령제도는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적용 중이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선정된다.

과태료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라는 요건을 내건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자체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다 이를 납부까지 안하는 경우 악의적인 체납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세무조사 거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자 본인의 금융재산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도 법을 개정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재산 조회를 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생활실태 파악 주력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해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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