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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관리감독 강화 위해 기관간 '보이지 않는 벽' 허문다

  • 보도 : 2019.06.05 11:00
  • 수정 : 2019.06.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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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감치제도 도입, 운전면허 정지 등'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앞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채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 자료를 관계 기관이 공유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칙'이 적용된다. 처벌 정도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부과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유 자료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양 기관은 향후 시행 시기, 방식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사회기여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푼의 세금이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 고액 체납자(명단 공개)만 추전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나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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