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정의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은 2003년 8월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 상의 거주자 개념은 우리 정부가 여타 국가들과 체결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서 상의 거주자 판정 개념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다만, 합의서 제4조 제4항에서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남북합의서는 남과 북 사이에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북한주민의 남한 소재 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상 북한주민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로 했을 때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설이 우세하다.

헌법 해석상 북한 영토도 한반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북한 영토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북한 영토에는 남한의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아 세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적 해석 및 실무적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경우 주소 혹은 거소를 북한에 두고 있음은 자명해 북한의 거주자로 보게 되면 헌법상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와 충돌이 발생해 이른바 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규칙(tie-breaker)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북한의 거주자로 판명될 것인바 그렇다면 남한의 거주자가 될 수 없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돼 왕래가 허용되거나 통일이 돼 북한주민이 상속을 통하여 남한 소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지위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면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세제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정동규 박사(2014. 11. 3. 별세)는 생전 '3일의 약속' 자서전 판매 인세 전액인 USD 450,000를 링컨 기념관 옆에 세우는 6.25 참전기념비 캠페인 재단에 기부했다.

정 박사는 때때로 누이들과 여동생에게 생활비조로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으나 그 돈이 적절하게 전달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그만뒀다 한다.

생전 그는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산가족 간 상봉 가능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남북이 상호 간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 통일의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랫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