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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국회…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열리나

  • 보도 : 2019.06.03 16:31
  • 수정 : 2019.06.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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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사진 조세일보)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되면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하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현준 후보자를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3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일정이 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6월 의사일정을 포함해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막판 '불발'되고 말았다. 

이후 여야의 일정 합의는 답보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해 20일내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3일 오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만약 20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불발의 원인이 마지막 문구가 조율이 안됐던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안과 최저임금 개편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회가 마냥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면 김현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30일이 지난 7월 초 정식 임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통상 6월 말 기준으로 세무서장 인사와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아쉬운 상황. 만약 김 후보자의 임명이 한 달 뒤에 이루어진다면 고공단 인사와 세무서장급 인사 등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7월 중하순~8월초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국회 일정과 기재위 일정과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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