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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수위' 적정한가

  • 보도 : 2019.06.03 09:00
  • 수정 : 2019.06.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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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출시된 쥴 랩스 코리아의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과 팟(리필). 현재 국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쥴 랩스 코리아)

쥴 랩스 코리아와 KT&G가 각각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과 '릴 베이퍼'를 정식 출시하면서 흡연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보다 1500원 가량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성 부분을 놓고 의견이 나뉘는 모양새다.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법에 명시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반담배 흡연량과 비교해 애초 세율을 낮게 책정한 만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 인기에 무턱대고 담뱃세를 인상할 경우 기존 담배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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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다 똑같지 않다... 종류별 세금 제각각, 왜?

현행 법률은 궐련형, 액상형 등 담배 종류별로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일반담배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 가량의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뱃값 4500원의 73.8% 가량이 세금인 셈이다. 

반면 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에 비례해 담뱃세를 부과하는데, 쥴에 포함된 니코틴(0.7ml) 단위에 맞춰 세금을 계산해보면 담뱃세는 1769원(39.3%) 수준이다. 

쥴의 경우 현재 2개 팟(리필)으로 구성된 제품의 가격을 9000원(개당 4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 상대인 릴 베이퍼 역시 충전용 제품을 일반담배 1갑과 동일한 가격에 출시했다.

세금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 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 것은 일반 연초형 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원가가 월등히 높아 같은 값에 판매해도 이윤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매긴 이유는 무엇일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처음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당시 니코틴 1ml당 몇개비의 흡연효과를 낼 수 있는지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세율을 책정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양이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세금을 낮게 매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기능이 더욱 좋아지면서 적은 양으로도 일반담배와 유사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율 인상안 등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일반 연초형 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관련 당국인 행정안전부에 세율인하 건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공동 TF팀을 꾸려 전자담배 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연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기기 출력량에 따라서도 흡연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방향도 연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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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의 인기에 편승, 무턱대고 세금을 인상할 경우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른 제품이 판매되고 있을 땐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인기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쥴 랩스 코리아측은 "쥴은 일반 담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안책을 찾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아직까지 담뱃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없다. 다만 한국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 과세기준에 맞게 성실히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흡연자들은 세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되자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0건 이상의 담뱃세 관련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에 반대한다'며 글을 올린 A씨는 "유럽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아 금연보조제로 권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이 설 길이 없다. 덜 해로운 담배를 이용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담뱃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세수확보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움직이기 보다는 쥴 출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율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단정할 수 없어 세금인상을 논의하기는 이르다. 시장에서 소비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면서 "필요 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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