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의 겸직·겸업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한 세무사가 휴업하지 않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 일할 수 없다.
하지만 다수의 세무사들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로 소속돼 겸직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겸직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은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세무사의 겸직금지라는 관련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서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사들의 고액 수임 등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퇴임 이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임제한 규정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는 반면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 요소도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고액 수임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공직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