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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9.05.27 08:20
  • 수정 : 2019.05.27 08:20

Q. 은석은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소망보육원에 들어와 비슷한 이유로 보육원에 들어온 지영과 친남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열심히 생활했고 성년이 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함께 보육원을 나오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공부해 각각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됐고 곧 동거를 시작했다.

아직 젊은 두 사람은 조금 더 돈을 모아 자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 혼인신고도 미룬 채 매일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석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  

이 경우 지영은 은석 앞으로 나온 산업재해보험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우리 민법 제1058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된다.

사안의 경우 지영은 은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은석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은석은 고아로서 상속권이 있는 친족이 없으므로 결국 산업재해보험보상금을 포함한 은석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 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록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은 특별연고자라고 보아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의 경우 비록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특별연고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특별연고자로써 재산을 분여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구에 따라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게 되며, 이러한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지영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고, 상속인 수색기간내에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신청해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여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지영은 은석의 산업재해보험보상금을 포함한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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