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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환율조작 시 상계 관세 부과”

  • 보도 : 2019.05.24 15:06
  • 수정 : 2019.06.11 09:24

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하는 나라들에게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목요일에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규칙 변경에 따라 미국은 자국 통화를 조작하는 국가들에 대한 처벌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 독일 한국 등 다른 나라를 겨냥할 수도 있는 이번 조치는 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도전장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즉, 외국 정부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제품을 '지원'할 때 소위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자국 통화의 가격을 낮게 책정해 제조업이 부분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해왔다.

환율조작 때문에 자국 상품이 해외에서 인위적으로 더 싸지며, 기업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었고,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겼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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