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하는 상속·증여세법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 이요"라는 광고카피가 한때 인기를 끌었다.

아름답고 발랄한 여성탤런트가 "부자 되라고, 그것도 꼭 되라"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 그래서인지 이 광고 방영 후 많은 식당 문에 이 카피가 붙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령)에도 "납세자 여러분 꼭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라는 카피가 담긴 듯한 조항이 있다. 제53조 제5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조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상증법은 최대주주 의결권주 보유비율이 50% 넘으면 주식평가액의 30%, 그 이하이면 20% 할증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른바 "2030"할증평가. 그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보유비율 50% test 목적상 평가기준일(증여일·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되거나 양도된 의결권주의 수(數)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합산돼야 한다는 대목이다.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의결권주를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50% 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얘기다.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의결권주를 "양도"한 경우를 예로 들어 이 상증령 조항의 함의(含意)를 설명하려 한다.

우선 지적할 것은 상증법이 그냥 "최대주주"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 "등(等)"을 붙여놓았다는 점이다. 최대주주가 아니라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주 보유비율이 50% 넘으면 30% 할증하겠다는 뜻이다.  

"최대주주 등"은 최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주주를 뭉쳐놓은 집단개념이다. 그러니 그에 속한 이들 간에 의결권주를 팔고 사봤자 이 집단 전체로는 보유비율에 변화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합산되고말고 할 게 없다는 것.

이 지점에서 최대주주 등 집단에 속한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의결권주를 양도한 경우를 이 조항이 겨냥하고 있다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결과는 뻔하다.

비특수관계자에게 팔린 의결권주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 50% 넘으면 30% 할증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높은 할증율 30%를 적용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무릇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주에 대한 할증평가가 정당화됨은 경영(지배)권이란 사실상의 힘(이사선임권 행사 등)이 거기에 실려있기 때문이다.

의결권주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팔리면 판 쪽의 사실상 힘은 쪼그라들고 산 쪽의 그것은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의결권주를 팔아 최대주주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낮은 할증률 20%가 적용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상증령 조항이 최대주주 등에 속한 주주가 비특수관계자에게 팔아서 없어진 의결권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받고 의결권주를 팔았음에도 안 팔고 가진 것으로 봐주겠다니, 장사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다.

꿩도 먹고 알도 먹으라는 식이니, 그야말로 "납세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다. 문제는 이 조항의 진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진의는 누구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