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1일 청와대에서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개최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사회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려 성과가 나고 있음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제2벤처붐 확산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하여 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고 있다"며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업급여도 확대되어 고용안전망도 두터워졌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수지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긍정평가를 하기도 했다.
재정이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고 분석한 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한다"면서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달라"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