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4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조사 주요사례와 역외탈세 혐의자 주요 탈루유형이다.
□ 사주일가 배만 잔뜩 불려준 수백억 특허기술
내국법인 갑(甲)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현지법인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 기업이다. 빙산형 기업이란 마치 수면아래 빙산의 대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국내 매출액 대비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기업.
국세청 조사결과 갑 법인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아울러 특허기술 무상사용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한 소득은 사주일가에게 과다한 인건비로 지급하고 사주일가의 회사 A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법인 甲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판매업자를 판매대리인으로…"얼마 못 벌었어요"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 甲은 수 년 동안 모법인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 거래처에 직접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Full-fledged distributor)였다.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BR) 이후 실질적 기능의 변화 없이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위장했다. 국내 자회사 갑(甲)은 사업구조 개편 후에도 상품판매, 기술지원 용역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시키고 국내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갑이 실제로 수행한 기능, 부담한 위험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의제배당소득을 주식양도소득으로 위장 '눈속임'
외국 모법인 A는 글로벌 사업구조 개편 전략에 따라 국내 자회사 갑(甲)과 모법인의 계열사인 외국법인 B의 국내 자회사 을(乙)을 합병하기로 했다.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 甲은 모법인 A로부터 주식인수 자금을 차입한 후 '선(先) 주식인수, 후(後) 합병'이라는 인위적인 변칙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원천세 대상)을 주식양도소득(비과세)으로 위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합병거래를 완료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甲의 합병을 통해 외국법인 B에 실질 귀속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이익은 국내에서, 소득은 외국으로...
외국 모법인 A는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경영컨설팅 및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에 자회사 甲을 설립했고 모법인 A의 외국 관계사 B가 국내에 지점 C를 설립했다.
국내 자회사 甲이 국내 거래처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 관계사 B가 국내지점 C로 인력을 파견해 자회사 甲에 용역을 제공했다.
국내 자회사 甲은 프로젝트 대가의 대부분을 용역을 제공한 국내지점 C에 지급하고, 국내지점 C는 인력파견 대가를 외국 관계사 B에 지급했다.
국내에서 중요한 인적기능 대부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에서 인력을 국내에 파견했고 외국 모법인 A소유의 무형자산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계산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편법증여
사주A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법인을 통해 중국, 네덜란드 등에 법인을 설립해 수 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해외현지법인을 미신고 했다.
조세회피처 소재 신탁(Trust)회사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내국법인 甲은 중국 제조법인 등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배당금을 케이만,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해 해외에 은닉하고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서 인위적인 손실거래를 발생시키거나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CFC과세를 회피했다.
□ "우리나라에 사업장 없다고?"
외국 모법인 A는 내국법인 乙과 '사업서비스 (장기)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는 국내 사업현장에서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용역을 외국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자회사 甲이 위탁계약 등을 통해 단순한 용역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했다.
또 (장기)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을 분할(contract splitting)하고 외국 모법인의 외국 계열사 B, C 등이 각각 6개월 미만의 단기간동안에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위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