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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말 많고 탈 많았던 정치 운명 '기로'

  • 보도 : 2019.05.16 09:10
  • 수정 : 2019.05.16 09:10

오늘 1심 선고 <사진: KBS>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사진: KBS>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반면 이 지사의 주장대로 무죄가 나오면 경기도정이 한층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이 지사의 정치 행보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고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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