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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⑨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

  • 보도 : 2019.05.15 08:00
  • 수정 : 2019.05.15 08:00

"어마이, 어마이!"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함경북도 경성군 야트막한 산등성이 묘지에 꿇어앉은 초로의 신사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재미동포 심장전문의 정동규 박사였다.

1950년 12월 청진 의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북한군 징집을 피해 남하하는 국군을 따라 홀로 피난길에 올랐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3일 후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3일은 33년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은 고향 땅, 어머니는 1979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두 누나와 여동생만 상봉하고 미국으로 되돌아 온 그는 자전적 에세이 '3일의 약속'을 써 내려갔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이 담아낸 이 책(1989년 발간)은 1991년 한국에서 드라마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고 미국 사회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LA중앙일보 2014년 11월  06일자).

정동규 박사는 재미교포로 미국인 신분이었으니 그나마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지만 대다수 이산가족들은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생사 확인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남한의 이산가족신청자는 133,208명이며 사망자와 생존자가 각각 77,221명 및 55,987명이다. 생존자 중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47,396명(8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의 남녀 평균 수명이 82세임을 감안하면 70세 이상 이산가족의 기대 여명은 12년 이하로 나타난다. 고령층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셈이다.

남북한은 2018년 9월 14일자로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남북한 간 교류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장래에 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 되면 북한주민들이 남한 소재 재산의 상속 가능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속권한 회복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북한주민이 남한 내 피상속인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생물학적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분쟁이 왕왕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한다.

현행 민법에는 이산가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특례법은 남북 주민의 신분관계 상속에 대한 특례 및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산가족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상속재산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현실적으로 남한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법원이 정하는 법률대리인 혹은 남한의 가족들이 대신 관리를 해야 한다.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세세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례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세법도 북한주민이 상속받아 보유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이산가족이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해 법률적 소유권을 갖게 된 경우 해당 재산 및 과실에 대한 세제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납세의무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세제상 지위가 거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편에 계속)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원 졸업(석사), 서울시립대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서]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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