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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⑥"장려금 부정수급 꿈도 꾸지마…다 걸린다"

  • 보도 : 2019.05.15 07:50
  • 수정 : 2019.05.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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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과정에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샅샅이 파악해 잘못 신청했거나 부정하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걸러지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수였든, 고의였든 허위로 정보를 기재해 장려금을 수령했을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패널티는 또 있다.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되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부양자녀 맞는데…왜 안돼요?"

40대인 박모씨는 홀로 어렵게 직장을 다니며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던 중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힘든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기대감에 장려금을 신청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부양자녀로 신청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홑벌이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심사결과, 자녀가 연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부모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박모씨를 단독가구로 정정해 근로장려금을 심사했지만 박씨의 소득이 단독가구 소득기준인 연 2000만원을 넘는 2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씨의 자녀가 소득이 없었다면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연 3000만원 미만이 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출받은 것도 재산인가요?"

50대 김모씨는 퇴직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20㎡ 상가 건물을 임차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를 퇴직할 당시에는 작지만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출까지 1억원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카페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전세금 명세에 상가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출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보유재산 계산시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김씨의 경우는 1억원을 재산에 포함시키자, 재산보유액이 2억원을 넘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터무니없는 전세금, 집주인한테 확인합니다"

맞벌이부부인 이모씨 부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보유재산이 2억원을 넘으면 장려금 신청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들 부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소득요건은 연 3600만원 미만으로 충족하지만 보유재산이 2억9000만원 정도였던 이들은 아파트 전세금을 1500만원으로 기재해 장려금을 신청, 재산요건 2억원 미만을 겨우 맞췄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국세공무원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확인해 이들이 고의로 보증금을 적게 적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아파트의 간주전세금은 1억원이었다.

간주전세금이란 주택의 공시지가 55%를 전세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을 심사할 때 간주전세금을 기준으로 재산을 심사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꼬리가 잡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일하는 것 맞는데…장려금 지급이 왜 안돼요?"

장려금 민원 중 많은 것 중 하나인 비과세 소득.

농어업이나 축산업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지만 의외로 이를 몰라 세무서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김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를 20마리 키우는 김모씨는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라고 생각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해 총소득 금액과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되어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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