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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승리, 풀려나면서도 묵묵부답…누리꾼들 "기각 전문 판사냐" 갸우뚱

  • 보도 : 2019.05.15 07:42
  • 수정 : 2019.05.15 07:42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 KBS>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 KBS>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경찰에 의해 이달 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이씨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유치장을 나온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금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히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누리꾼들은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 전문 판사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판사는 지난 3월 이문호와 애나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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