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 공동 주최로 '가업상속공제, 바람직한 개정방향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조세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제도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높여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조세 형평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실련 공동주최로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가업상속공제, 문제점과 해법은?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과세제도는 시행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조세우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외에도 다양한 조세지원을 통해 이미 적지 않은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조5326억원 규모였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66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중소기업 등의 창업, 성장, 기술개발, 자금조달 단계에 있어 연간 3~4조원 가량의 직·간접적인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기업의 숫자가 320여개로 미미한데 여기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소수자산가들의 상속세 감면을 통해 불공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조세공평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조세정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가업상속공제, 확대냐 축소냐…입장 차 '명확'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중소기업들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전·사후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최대 공제액(500억원)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은 가업상속공제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부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 한다"면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수준에 비해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이 미미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철저하게 기업유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때문에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가업승계라는 말보다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해당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속권은 인간본능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이를 제한 한다면 재산형성 동기나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예외를 둘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이 너무나 엄격해 실무상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어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여연대 소속으로 토론에 나선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더 이상의 제도 확대는 불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김 소장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식의 터널링 등으로 편법적 부의 승계가 만연하다"면서 "일각에서 상속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는 다는 것은 재벌 혹은 유사재벌 등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적은 지분으로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연간 1, 2명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수 자체가 연간 6000명 안팎에 불과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늘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냐 축소냐를 두고 기획재정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제 대상과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는 선택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공제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최근 통계를 보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5억원이었다. 현행 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축하는 방안과 업종변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