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 서명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에 따르면, 건설기업에 대해선 현지에서 12개월 이내(현행 6개월)로 활동할 경우 현지 과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15%에서 5%로 내렸다.
또한 부동산이 총 자산의 절반을 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되, 그 외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바뀐다.
현행 협정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또 비과세와 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