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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유할 근거 만든다

  • 보도 : 2019.05.13 11:11
  • 수정 : 2019.05.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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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함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될 시,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법인세를 물린다.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사회기업 제공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땐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렇듯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은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채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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