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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시부모와 공동상속인 된 며느리, 재산 기여분 따로 받아낼 수 있나?

  • 보도 : 2019.05.13 08:20
  • 수정 : 2019.05.13 08:20

Q. 은정과 신우는 같은 캠퍼스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자신들의 집을 마련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출산도 미룬 채 열심히 저축을 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담한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되었다는 행복도 잠시… 신우는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짧은 투병생활 끝에 허망하게 사망하고 말았다.

은정이 경황없이 신우의 장례를 치르고 채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신우의 부모님은 은정에게 자신들도 신우의 공동상속인이라며 신우 명의로 산 아파트를 자신들의 상속지분만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정은 비록 신우 명의의 아파트지만 자신도 신우와 똑같이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가며 저축한 돈으로 산 아파트였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었다.

이 경우 은정은 신우 부모님의 말대로 법정상속분대로 아파트의 지분을 신우 부모님과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 이와 달리 은정의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이를 상속분에 반영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A.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해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된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과거 법원은 기여분에 엄격하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 간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최근에는 성년인 딸이 장기간(30년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출가한 딸과 친모사이에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이행의 범위를 넘어 부양하였거나,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와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는 등 종전보다 너그럽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또한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

한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결격자(민법 제1004조), 상속포기(제1041조 이하)를 한 자 등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여분을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사안의 경우 신우는 자식(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신우의 직계존속인 신우의 부모님과 신우의 배우자인 은정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은정은 재산(아파트)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인 신우의 부모님과 자신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 은정은 자신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속재산으로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계산된 법정상속분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신의 기여분을 합산한 만큼 아파트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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