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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목적 취득한 부동산 세금감면 3년 연장추진

  • 보도 : 2019.05.09 09:14
  • 수정 : 2019.05.09 09:14

박성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가 감면되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특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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