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캐릭터 등 피규어(Figure) 제작‧판매 홍콩법인 사업자 핫토이즈 리미티드 제재
‧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강제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해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계약서에 지정한 최저가격 준수를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피규어 신제품 출시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 고지하고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했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됨을 확인했다.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피규어갤러리, 피규어몰에서 27만7000원의 동일 가격으로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는 킹콩몰, 피규어갤러리에서 각각 28만 5000원에 판매됐다. (2018년 5월 31일 기준)
핫토이즈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해 각 수입원과 2018년 11월 13일자로 재계약했고 선주문 안내 메일에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해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이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공식수입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피규어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사업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