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보고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지방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농하면 절세 보따리가 따라붙도록 하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귀농 촉진의 필요성과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제기된 '지방 소멸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현재 1.08명 수준으로 내려갔고, 서울 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내 인구 재상산력 저하로 인구의 감소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치단체 내에서 귀농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책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하지만 귀농인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은 그 대상과 규모가 자경농민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농업용 시설물을 취득하는 자경농민에게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데 비해, 귀농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자경농민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농지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귀농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농업 활동 여건이 자경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땐 감면액을 환수하고, 감면액의 추가분을 가산세로 추징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소멸론이 제기된 일본의 출산율과 인구 변화 추이와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확대를 포함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