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입장 번복에 맹비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더 팩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 번복을 지적하며 "참 같잖다"라고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았다가 패스트트랙 당내 추인에 반발하다 당 지도부에 의해 교체됐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을 님(조 수석)이 만들었다"라고 한 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단다"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는 이 중차대한 일을 걱정, 우려는 되는데 그 대책은 안 만들고 발표했다는 것인가. 장난하나 진짜"라며 "정부합의안을 그따위(그런 식)로 만들어서 잘못 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권력 잡으니 이게 '절대 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 이 사달이 안 나겠나"라며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한테 좀 여쭤봐야지 어떻게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나"라고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또 "국회를 존중한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라며 "진정성 1도 안 느껴진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