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원가 당 세액)에서 종량세(리터당 세액)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편 작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업계 간 이견 조율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초 4월말에서 5월초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검토했는데,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대해 이견이 일부 있어서 이견 조율 및 실무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개편안 발표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맥주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는데, 맥주 업계 내에서도 일부 업체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주하고, 약주, 청주, 과실주 등 업계에서 기존 종가세 체계하에서 유통, 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에 종량세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주종별)단계적 추진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는 개편방침에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