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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역대급 '명퇴자원' 기근현상, 국세청 어떤 해결책 내놓을까

  • 보도 : 2019.05.07 09:35
  • 수정 : 2019.05.07 09:35

국세청

국세청은 매년 6월말, 12월말 서기관급(4급) 이상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2년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자리는 적은데 사람은 많고, 항상 '승진적체'에 시달리는 조직의 현실을 감안해 사실상 '강제퇴직' 제도를 운영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후배들을 위한 용퇴'로 예쁘게 포장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말 명예퇴직 대상은 1961년 출생자(상반기 출생자-6월말, 하반기 출생자-12월말).

문제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자동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1961년 출생자 숫자가 8명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반기로만 범위를 좁히면 고작 3명에 불과하다(지난달 퇴임한 김해진 전 서대문세무서장, 최기섭 전 시흥세무서장 제외).

비록 지방국세청장급 고위간부 중 일부가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변수를 제외하면 올해 6월말 명예퇴직 규모는 '역대 최저치' 기록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올해 명예퇴직 규모의 축소는 오래 전부터 예상되어 왔다.

애초부터 1961년 출생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데다가 1~2년 전 정해져 있는 퇴직시점 보다 앞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말 명예퇴직자 중 1961년 출생자가 5~6명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명예퇴직자 규모는 사실상 확정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의 경우처럼 1962년 이후 출생한 세무대 출신들이 정해진 퇴직시점 보다 앞당겨 국세청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국세청은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요직(개업환경이 우수한) 세무서장에 명예퇴직 연한에 도달하지 않는 세무대 출신들을 배치해 재임 1년 후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정책을 구사해 왔다.

특히 이러한 인사정책은 세무대 1~2기 출신들이 주로 대상이 됐는데 지난해 6월과 12월 인사를 통해 그 범위가 세무대 3기 출신들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물론 이 중에는 국세청의 의도와 달리 '버티기'를 선택하며 골치를 앓게 만든 이들도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6월말 기준 현 보직 1년 재임 세무서장 중 명예퇴직 연한이 남아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요직 세무서에 배치된 이들의 숫자는 10~15명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이들 모두가 명예퇴직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6월말 명예퇴직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월말 명예퇴직자 규모는 올해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 규모(TO) 확정에 절대적인 '잣대'. 정든 국세청을 떠나야 하는 입장에서는 씁쓸하겠지만 '오매불망' 서기관 승진를 바라보고 달려온 수 많은 국세청 고참급 사무관들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명예퇴직자가 추가되는 것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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