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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세무사회 발전 위해서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걷겠다"

  • 보도 : 2019.05.07 09:27
  • 수정 : 2019.05.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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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더위가 불쑥 찾아온 지난 2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사진)은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는 과거처럼 불공정하고 혼탁하게 치러져서는 안 된다. 회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그는 인터뷰 내내 선거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자신의 출마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친 그는 우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제31대 세무사회장 선거가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사전에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들려주면 된다'는 인터뷰 컨셉을 제안했고, 그 또한 평소 자신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기록한 그대로 그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대담 : 김진영 경제부장
정리 : 염정우 기자

"선거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혼탁했으면 감독기관까지 나섰겠나"

지난 2017년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는 선거 전반에 걸쳐 역대급 혼탁양상으로 치러졌다.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전이 난무했고, 결국 당선자(이창규 현 세무사회장)도 근 1년여 동안 이런 저런 송사(당선무효 소송 등)에 휘말려 고초를 겪었다. 당시 윤리위원장 후보로 선거판에 뛰어든 김 위원장은 당시의 상황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세무사회 선거가 이렇게 된 것은 2014년~2015년에 걸쳐 대폭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탓이 크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은 동일한 행위를 상반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구석이 너무 많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집행부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것은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선거에 도전하는 새 인물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해 말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당시 보고서에 총 20개의 지적사항이 제시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지적사항은 임원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과반 수 이상 참여시키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회무에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세무사회 선거가 그동안 얼마나 불공정하고 혼탁했으면 감독기관까지 나서 문제제기하고 수정을 권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 2015년 선거 당시 모 후보의 고문료 지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회원들이 '서울회장으로서 좌시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가 '선거개입'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회무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했어야 할 일인데, 선거개입이라는 누명을 썼다. 이런 부분이 다 잘못된 선거규정과 불공정한 선관위 탓 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집행부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권고를 수용해 선거규정을 개정해야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현 집행부는 기획재정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 결정한 상황이지만 아직 1달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6월 선거는 세무사회의 미래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세무사회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세무사회 장악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현 집행부가 '중립성이 보장된 선관위 구성' 노력 등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회원들은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자들 간의 덕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나 기준이 없다"라며 "게임은 규칙이 공정해야 결과에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집행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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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오는 6월 치러질 선거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의 위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자들이 공명정대하게 임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기회를 제대로 줘야…"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검증은 필수. 하물며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초보적 수준이지만)후보 검증 등 과정을 거치는데 1만3000명 세무사회원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릴 기회는 물론 자질을 검증할 루트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무슨 비밀 선거도 아니고, 이런 선거판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겠나" 그는 반문했다.
그는 얼마 전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회원들 앞에 서서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검증하는 공개토론회가 수차례 열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세무사회장 후보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경륜, 공약 등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지금껏 이어져 온 세무사회 선거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선거규정은 후보 등록 후 1회에 한해 회원사무소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나 후보등록 전 회원사무소 방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을 알릴 기회라고는 공보물 보내고, 순회 투표장에서 연설 하는 정도로 끝이다. 선거는 조직의 질서를 통제하는 등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새로운 인물이 선거에 나서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많은 인재들이 회무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어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의 선거규정은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험로가 될지언정, 그래도 가겠다"고 했다. "실패는 받아 들릴 수 있지만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회피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무사회 조직의 주인은 회원이다. 회원의 뜻에 의해서 조직은 운영되어야 한다. 조금 아쉽다면 그간 여러 이유로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무관심으로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아주 조금은 회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세무사회가 바르고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바르게 가는 만큼 정당성이 생기고 강한 세무사회가 될 것"이라며 "리더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상황에서 회원의 심판을 받았을 때 회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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