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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불복절차' 제각각 통일시켜야"

  • 보도 : 2019.05.03 14:34
  • 수정 : 2019.05.03 14:34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0개의 지방세외수입금 중에서 개별법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항목은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각각 불완전하게 규정되면서,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보고서는 이에 80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의신청이 기존에 규정이 있더라도 청구기한, 심사기한, 결과 및 이유 통지의무,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를 필수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보고서는 불복절차나 민원창구에 대한 안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불복절차의 존재를 알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와의 관계상 불이익을 염려해 불복절차의 이용이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연구를 맡은 마정화 박사(지방세연구위원)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은 법적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불복절차에서 국민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일성과 완결성을 겸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한 점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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