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이자 및 할인료 1억 547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미이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남해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200만원 부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