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명자료 처리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처리결과도 납세자에게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기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는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에 대해 언제까지 이를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해명자료 제출이란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납세자의 해명을 먼저 들어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명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되어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와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반드시 같이 발송하도록 했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해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부가세와 양도세 사무처리규정도 법인세 규정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됐지만 해명자료 처리기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부가세와 양도세 모두 납세자의 해명자료를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한연장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인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
다만 부가세 사무처리규정에는 납세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도 남겨두지 않은 채 제출했다면 제출일로부터 7일 더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내달 8일까지, 부가세·양도세 사무처리규정은 내달 15일까지 찬반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