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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나는 아직 세무사회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

  • 보도 : 2019.04.29 08:55
  • 수정 : 2019.04.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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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을 만났다.

말끔하게 이발을 한 모습에 '젊어 보이신다'는 말을 건네자 "주변에서 나이 많다 어쩐다 하는데, 나 아직 팔팔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 나이로 올해 71세(1948년生)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든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다.

인터뷰한답시고 서로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이런 저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시간을 채우기로 했다.

대담 : 김진영 경제부장
정리 : 염정우 기자

'공(功)'을 독차지 하지 않는...

지난 2017년 7월 그가 세무사회장이 된 이후 한 가지 '큰 성과'가 있었다. 수 십년 성역(聖域)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14년 동안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끈질김'과 1만3000여 세무사회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표출해 왔던 열망이 당시 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한 세무사회 집행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면서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일부는 마치 자신들이 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듯 오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창규 회장은 공을 자신이 갖지 않았다.

그는 "자동자격폐지가 어떻게 어느 한 두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겠나. 많은 세무사회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맞서 싸우는데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을 세운 분들을 치켜세우고 대접해주는 것이 세무사회장의 역할 아닌가. 현 회장이든 전 회장이든 '내가 했다'며 공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회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어마어마한 성과로 이어질 뻔 하다, 좌절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각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지만, 이 문제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부분과 맥이 닿아 있어 자동자격 폐지보다 더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해 당장 성과가 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한 처사다.

비록 국회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아직 불씨가 죽은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가까운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 냈다. 

이 회장은 "조세소송대리권 문제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타 자격사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얼마 전 오세중 변리사회장과 박창언 관세사회장을 만났다. 이들이 힘을 모아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해 나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길래 무조건 찬성이라고 했다. 이들 자격사 단체와 공동전선을 형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한 헌재 판결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해야 하는데 변협은 납세자의 선택권 확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소송대리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 전문가'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두 사안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질이 같은데 변협은 서로 어긋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헌법불합치 후속 조치와 조세소송대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패키지로 대응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싸워왔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싸우는데 쏟아야 할 수 있지만 이 회장은 언젠가 반드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이루어 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의 열망이라는 든든한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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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자신이 세무사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서 "시간을 더 얻게 된다면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잘해 낼 자신도 있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 세무사 업계를 괴롭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당장은 세액공제 한도가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사항이었던 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입법해 정부가 마음대로 이를 조정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개정으로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향후 세액공제한도 원상회복 및 상향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이 없으면 국세청의 전자신고율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 많은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50%만 전자로 하고 나머지는 수기로 국세청에 제출하자'고 한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골탕 먹어봐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다. 세무사들의 국가에 협조하고 있는 공을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전 선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선됐지만, 상당 기간 동안 그는 '식물회장' 상태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누군가에 의해 뜯어고쳐진 선거규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눈 앞에 닥친 제31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선거규정을 현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게 나다. 기재부가 감사를 진행한 후 요구한 개선사항 몇 가지를 수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고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루고 싶은데, 이건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감사결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만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 회장인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선거규정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솔선수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 자신이 세무사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회장 직함을 인정받고 현장을 누빈 시간은 1년 남짓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더 얻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말 잘 할 자신 있다. 지금까지 쌓아 놓은 것도 많고, 올해 정기국회 등 중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회무의 연속성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무사회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좀 물어보고 다녔는데, 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 좋게 보인다는 평가들을 해주시더라. 세무사회에 대해 신뢰가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나. 우리의 단합된 모습이 이런 부분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말로만 소통하고 화합 강조하는 것보다 몸소 부딪히며 보여줘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사회장이라는 자리가 영예로운 자리다. 이 자리에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온 분들이 도전해야 하는데, 나왔다 하면 신상 털리고 소위 '듣보잡'으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우리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어 안타깝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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