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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사업용 토지 팔면 양도세 더 무겁게…법 개정 추진

  • 보도 : 2019.04.24 09:59
  • 수정 : 2019.04.24 09:59

김정호

대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30%(현행 10%)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들이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1400조원에 달한다.

그는 이를 두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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