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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의 일부···4당 추인 대환영!"

  • 보도 : 2019.04.23 16:25
  • 수정 : 2019.04.23 16:25

한국당의 비방엔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
강기정 "대통령 친인척 견제 빠진 공수처법, 문 대통령 안타까워할 것 같다"

    

법무부 보고에 참석한 조국 수석

◆…법무부 보고에 참석한 조국 수석
지난 3월 18일 법무부, 행안부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 문 대통령 좌측끝 (사진=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데 대해 "대환영"이라고 반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강력반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한국방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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